치매보험·간병보험 청구 근거: 공식 자료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의 이름과 주소, 확인 시점과 적용할 범위를 모았습니다. 기관 안내와 개별 약관의 차이를 확인하고 실제 이용 시점의 원문을 살펴보세요.
확인 날짜는 자료를 살펴본 날이며 시행일이나 모든 계약의 적용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수가·상품 예시를 현재 확정값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금융감독원, 간병보험 소비자 유의사항(2025.4.9)
유상 사용·실제 근무 증빙·통합서비스 구분·약관상 치매 상태의 일반 유의사항. 특정 상품 지급 보장 아님.
https://kiri.or.kr/PDF/weeklytrend/20250421/trend20250421_6.pdf
금융위원회, 경증치매 진단기준 유의(2019.3.29)
CDR 등 임상 진단과 약관상 진단기준·영상검사 요구의 구분. 현재 모든 상품 조건으로 확대하지 않음.
https://www.fsc.go.kr/no010101/73608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서류·발급처 안내 참고. 페이지의 활동지원 제한 문구는 현행 예외가 반영된 보건복지부 S36과 함께 확인하며 일괄 적용하지 않음.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2.html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공단 급여와 건강보험 비교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1.html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현황
1~5·인지지원 등급 체계
https://www.nhis.or.kr/announce/wbhaec11503m01.do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용의 구성과 급여·본인부담 구분만 참고. 표의 2020년 수가를 현재 금액으로 사용하지 않음.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고시
공식 고시를 찾는 경로. 내용은 이용월 시행판과 첨부 원문 별도 확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Detail.do?LAWGROUP=2&SEQ=1637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법 법령
법령 경로와 처분 근거 확인. 현재 불복절차 명칭은 보건복지부 S21과 대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Detail.do?LAWGROUP=2&SEQ=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CD-9 마스터(2025.12.16)
2026년 상병코드 판본 관리
https://www.hira.or.kr/rc/drug/insuadtcrtr/bbsView.do?brdBltNo=53037&brdScnBltNo=4&pgmid=HIRAA030069000400
질병분류정보센터, KCD 개정 연혁
코드 적용 시기 대조
https://www.koicd.kr/kcd/kcds.do
KB손해보험, 간병 청구 구비서류
간병인사용일당·통합서비스 서류 일례
https://www.kbinsure.co.kr/pop/CG205020011.ec
NH농협생명, 치매 진단서류 안내
진단서·CDR·의료자료 일례
https://www.nhlife.co.kr/ho/cc/HOCC0010P02.nhl
금융감독원, 대리청구 제도 개선(2026.6.30; KDI 수록)
계획서 참고주소. 이번 조회에서 본문 확인 불가, 적용 사실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80
교보생명, 지정대리청구인 안내(2026.10.7)
교보생명 대리청구 제도 안내 사례. 다른 회사·계약 적용은 별도 확인.
https://news.kyobo.com/지정대리인-지정-가족-보험금-대신-청구할-수-있나요/
상법 제662조(2026 시행판)
상법 제662조 일반 3년 원칙. 사건별 기산점·중단·정지 판단의 근거로 확대하지 않음.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7094811
심평원, 보험사 제출용 소견서 비용(2023.9.4)
소견서 발급 비용 안내
https://www.hira.or.kr/bbsDummy.do?brdBltNo=47398&brdScnBltNo=4&pgmid=HIRAA010006011000
대한치매학회·임상진료지침 보충자료
CDR 평가 영역·검사 개념 설명. 온라인 진단과 척도 간 환산에 사용하지 않음.
https://dnd.or.kr/DownloadSupplMaterial.php?fn=dnd-21-42-s001.pdf&id=10.12779%2Fdnd.2022.21.1.42
보건복지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발급 안내
휴·폐업 기록 발급포털과 이관 여부 확인. 모든 폐업기관 기록의 온라인 보유를 보장하지 않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315
대한민국 법원, 성년후견제도 안내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의 구분, 법원이 정한 대리권,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과 발급 자격에 관한 일반 안내. 개별 청구 권한과 심판 결과를 확정하지 않음.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선별·진단·감별검사의 단계와 치매안심센터·연계병원 역할을 확인. 페이지 최종수정일은 2024-07-18이며 연령·소득·금액을 2026년 전국 공통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10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치매 치료비 지원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근거한 치료관리비 지원의 성격과 지역별 소득기준 차이. 개인의 지원 자격·금액은 거주지 담당기관에서 별도 확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854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안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의 조회·지급과 상속인 조회 안내. 새로 발생한 치매진단비의 심사나 모든 계약 조회를 대신하지 않음. 과거 또는 현재의 온라인 지급 한도를 인용하지 않음.
https://www.kinfa.or.kr/financialLife/sleepmoney.do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및 불복 절차
공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의 공식 명칭·기관·절차. 민간보험 금융분쟁조정과 구분하며 개별 기한은 결정통지서와 법령에서 확인.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300
국립중앙의료원, 치매상담콜센터 연도별 이용자 수 및 운영 안내
국립중앙의료원 제공 공식 데이터의 설명에서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및 오전 7시~오후 10시 운영을 확인. 환자·가족·일반인의 치매상담 안내에만 사용하며 보험 지급판정 기능으로 설명하지 않음.
https://www.data.go.kr/data/15114357/fileData.do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주요활동과 돌봄 지원
치매안심센터 연계, 가족 정보·자조모임·실종예방과 공공후견 지원의 역할. 치매상담콜센터의 연중무휴 오전 7시~오후 10시 운영을 명시함. 지역별 개별 서비스 자격·대기·비용은 별도 확인.
https://www.nmc.or.kr/nmc/contents/nid_activities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목적에 필요한 최소 수집과 제23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제한을 확인. 안전한 문서 공유·권한 확인의 일반 안내에 참고하며 기관의 정당한 본인 확인을 무조건 거부하도록 설명하지 않음.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45~153쪽에 근거한 가족교실·자조모임·힐링 및 동반 환자 보호 지원. 실제 모집·예약과 지역 운영 여부는 센터에 확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4&cnpClsNo=1&csmSeq=85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치매 노인 실종예방
2026년 안내를 포함한 인식표·지문 등 사전등록·배회감지기 등 실종예방 제도의 구분. 기기의 무료 보급 또는 모든 대상자 자격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신청·비용을 담당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1&cnpClsNo=1&csmSeq=85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에 근거한 서비스 성격과 장기요양 등 유사 중복사업 자격 확인. 모든 치매환자에게 자동 제공된다고 설명하지 않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3&cnpClsNo=3&csmSeq=854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의 정의에 참고. 허위 영수증·사용확인서 작성 회피와 사실 정정의 일반 안내에 사용하며 개별 범죄 성립·형량을 단정하지 않음.
https://law.go.kr/lsInfoP.do?ancYnChk=0&lsId=012521
경찰청 피싱안심SOS, 보이스피싱 제보방법 안내
사칭·인증정보·송금·앱 설치 요구 등 의심 연락과 발신번호·수신시각·문자·녹음의 보관 안내. 보험사의 모든 정상적인 서류·계좌 확인 요청을 피싱이라고 일반화하지 않음.
https://www.counterscam112.go.kr/board/CONTENT_000000000010.do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의 공적 진료비 경감 성격, 중증치매 등록·재등록과 민간보험 지급기준의 구분. 현행 공식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며 특정 환자의 등록·보험 지급을 보장하지 않음.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articleNo=10946880&mode=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상한·사전급여·사후환급과 비급여 등 산정 제외 범위를 확인. 현행 페이지에 2026년 금액이 있지만 본 사이트에서는 특정 상한액·환급액을 단정하지 않고 사적 간병비와의 구분에만 사용.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articleNo=10946900&mode=view
금융위원회, 금융민원·분쟁조정 접수 안내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 민원·분쟁조정의 공식 접수기관과 담당 범위. 접수만으로 보험금 지급이나 시효 보전이 확정된다고 설명하지 않음.
https://www.fsc.go.kr/pa010000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공식 홈에서 사고보험금 청구 안내를 열고 공통서류와 상황별 추가서류를 확인하세요. 약관은 가입 당시 상품·특약명으로 찾고 치매 진단·검사자료의 제출 범위는 발급 전에 문의하세요.
https://www.samsunglife.com/dcms/upload/2024/09/24/개인%20수익자용%20청구서%20양식_0924.pdf
교보생명 보험금청구·필요서류 안내
보험금청구 화면에서 신규청구·추가청구·FP 대리접수를 구분해 선택하세요. 진행 중인 건의 자료는 진행조회·보완 경로를 확인하고 가족의 청구·수령 권한은 별도로 안내받으세요.
https://www.kyobo.com/dgt/web/customer/support/need-papers/list
한화생명 사고보험금 청구절차·방법
사고보험금 청구절차·방법에서 방문·FP·우편과 비대면 채널의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FAX로 보낼 때는 콜센터에서 안내받은 번호와 제출방법을 따르고 현재 신청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https://www.hanwhalife.com/
NH농협생명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공식 홈이나 모바일의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에서 가입한 치매특약의 자료를 확인하세요. CDR 결과지·진단서·영상자료의 필요 여부와 기재사항을 계약별로 물어본 뒤 병원에서 발급받으세요.
https://m.nhlife.co.kr/mo/cm/30/21/MOCM3021P00
신한라이프 대표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 바로가기
공식 홈의 보험금 청구 바로가기와 라이프 앱안내를 이용하세요. 필요한 화면이 열리지 않거나 부모님이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면 온 콜센터에 계약별 서류와 대리 절차를 문의하세요.
https://www.shinhanlife.co.kr/
KB라이프생명 고객센터 보험금 청구 안내
고객센터의 보험금 청구 방법·구비서류 안내·구비서류 양식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추가 제출은 보험금진행(서류보완)/지급내역조회에서 확인하고 가입 당시 약관은 상품목록에서 찾으세요.
https://www.kblife.co.kr/customer-center/informRequiredDocument.do
DB생명 공식 FAQ 보험금청구안내
고객센터의 보험금청구안내에서 사고보험금 서류를 확인하고 사이버창구의 청구 경로를 이용하세요. 오래된 서식의 주소·접수한도는 현재 안내와 대조하고 가입 당시 약관도 함께 확인하세요.
https://www.idblife.com/assets/Guide_Accident_B_20210915.pdf
라이나생명 사고보험금 구비서류 안내
공식 홈의 사고보험금 청구·구비서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치매보험은 가입시기별로 요구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단서 발급 전에 특약명과 가입일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https://www.lina.co.kr/cms/upload/upload/cms/wss/insrmoney_doc/1/A0124.pdf
흥국생명 해외 IP 로그인 일시 제한 안내
공식 홈에서 보험금 청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해외 접속 제한 안내가 나타나면 공지의 국내·해외 고객센터에 현재 이용 가능한 접수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세요.
https://www.heungkuklife.co.kr/
KDB생명 해외 IP 접속 안내·KDB 다이렉트 보험가입 가이드
사고보험금 구비서류와 상품공시실에서 필요한 자료를 각각 확인하세요. 해외 접속 제한이 있으면 공식 고객센터에 이용방법을 문의하고 과거 계약은 가입 당시 상품·특약명으로 약관을 요청하세요.
https://sbcdirect.kdblife.co.kr/edirect/customer/insGuideList.do
미래에셋생명 보험금 청구서·지급절차 안내
공식 홈의 고객서비스에서 보험금 청구 안내와 회사 양식을 확인하세요. 진행·결과 안내를 받을 연락처를 점검하고 대리청구·수령권자 및 가입시점 치매특약 자료를 함께 문의하세요.
https://life.miraeasset.com/
동양생명 공식 홈페이지
공식 홈으로 연결되는 안내입니다. 홈에서 현재 보험금 청구·구비서류·공시실 안내를 찾아 가입한 계약의 자료를 확인하고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공식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https://www.myangel.co.kr/
ABL생명 해외 접속 제한·사고 유형별 구비서류
공식 사고 유형별 구비서류에서 공통·대리청구 자료를 확인하세요. 해외 접속 제한이 있으면 공지의 콜센터에 이용방법을 문의하고 치매특약의 진단·검사자료는 계약별로 안내받으세요.
https://www.abllife.co.kr/cms/adm/attach/attach03/attach032/attach0322/attach03223/사고유형별구비서류안내.pdf
AIA+ 보험금 청구·서비스 이용가이드
AIA+의 보험금 청구에서 청구서류·청구방법·지급절차를 확인하세요. 계좌와 청구유형을 선택해 서류를 등록하고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MP 상담 등 공식 안내 경로를 이용하세요.
https://aiaplus.aia.co.kr/ko/claims/apply/claimsMain.html
iM라이프 사고보험금청구 서류안내
현재 iM라이프 공식 홈에서 사고보험금 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과거 DGB 명칭의 증권은 상품·특약명과 가입일을 알려 현재 접수방법과 적용 약관을 함께 요청하세요.
https://dgbfnlife.com/BB/BB_D010.do
메트라이프생명 고객서비스·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고객서비스의 구비서류·보험금 청구 안내에서 MetLife One과 모바일 URL 등록의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치매 진단금의 접수 가능 채널과 원본·대리서류는 해당 계약에 맞춰 문의하세요.
https://cyber.metlife.co.kr/data/channel/common/attachingFiles/304
삼성화재 질병·상해 보험금청구
질병·상해 보험금청구의 필요서류 안내에서 시작하세요. 가입한 담보가 간병인 사용형·지원형·통합서비스 중 무엇인지 확인한 뒤 일반 입원자료와 간병 추가서류를 나눠 준비하세요.
https://samsungfire.com/claim/P_P03_01_01_001.html
DB손해보험 필요서류안내
필요서류 안내에서 간병확인서와 간병인정보 확인자료의 작성·발급 요건을 살피세요. 실제 병동 서비스와 간병기간을 알려 사용일당·통합서비스에 맞는 계약별 서류를 확인하세요.
https://www.idbins.com/mo/bizxpress/ct/dc/FMCUSV1216.shtm?lms=chngTrmt
현대해상 질병·상해 보험금청구 서비스 안내
질병·상해 보험금청구에서 필요서류와 온라인 이용대상을 확인하세요. 큰글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청구내역 입력과 서류 제출 후 접수완료·담당자 배정 상태를 점검하세요.
https://www.hi.co.kr/serviceAction.do?menuId=100411
KB손해보험 간병 구비서류
공식 간병 구비서류에서 지원형·지원 불가 후 직접구인·사용형·통합서비스를 구분하세요. 사용확인서는 실제 기간·시간과 공백을 적고 해당 목록의 업체·소속·일지·결제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https://www.kbinsure.co.kr/pop/CG205020011.ec
메리츠화재 보상·보험금청구 필요서류 안내
공식 보상·보험금청구의 필요서류 안내에서 현재 양식을 확인하세요. 간병 세부 목록이 보이지 않으면 고객센터에 사용형·지원형, 병원종별과 이용기간을 알려 계약별 추가자료를 문의하세요.
https://www.meritzfire.com/compensation/longterm-insurance/request-document.do
한화손해보험 공식 서류 안내·상품약관 청구절차
공식 홈에서 현재 보험금 청구절차와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서류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공식 고객센터에 간병 전용양식과 접수채널을 문의하고 대리청구 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https://www.hwgeneralins.com/lounge/required-doc/list.do
NH농협손해보험 보험금청구안내
보상서비스의 청구서류안내에서 자료를 확인한 뒤 보험금청구하기로 접수하세요. 담당자 문자와 보상처리현황조회를 통해 진행을 확인하고 추가자료는 기존 접수 건에 연결해 제출하세요.
https://www.nhfire.co.kr/customer/guide/insuranceClaimGuide.nhfire
롯데손해보험 ALICE 보험금 청구·인터넷 청구 안내
공식 ALICE와 홈페이지 청구 안내에서 해당 계약의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채널별 인증·제출 조건을 살피고 간병 자료 제출 후 진행·지급내역과 대리청구 시 필요한 동의자료를 확인하세요.
https://www.lotteins.co.kr/web/C/D/K/cdk018.jsp
흥국화재 보험금청구안내
작성된 서류를 보내는 모바일팩스와 청구서를 작성하는 접수 경로를 구분하세요. 제출 후 접수완료·담당자 문자를 확인하고 수익자 외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위임서류를 별도로 문의하세요.
https://www.heungkukfire.co.kr/FRW/compensation/accidentInfo.do
하나손해보험 보험금청구·상품목록
장기·일반 보험금청구는 동의·사고내용 입력·서류 첨부·접수완료 순서로 진행하세요. 부모님 직접 접수가 어렵다면 공식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약관은 상품목록의 판매기간에 맞춰 확인하세요.
https://www.hanainsure.co.kr/w/claim/healthReward/accidentReceipt
KB손해보험, 노후·간병 상품안내의 체증형 담보 사례
공식 상품안내에서 경과기간별 체증형 간병인사용일당의 존재와 병원별 지급조건을 확인. 예시 비율·한도를 다른 계약에 적용하지 않음.
https://www.kbinsure.co.kr/CG306080001.ec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활동지원 신청 제한 원칙 및 종전 수급자·일정 기준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수급자 예외 안내. 개인 적용·서비스량·전환 결과는 별도 확인.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800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등 대상과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에 관한 제도 설명. 개인 대상·등급·급여를 자동 판정하지 않음.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KB손해보험, The좋은닥터플러스건강보험Ⅱ 23.07 공개 약관
23.07 판매시기 약관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예시에서 의료기관 범위·입원 정의·상해의 직접결과 표현을 확인. 현재 공통 약관·타사 보장·개별 지급 판정의 근거로 확대하지 않음.
https://www.kbinsure.co.kr/CG802030003.ec?fileNm=24034_1_1.pdf
자료의 범위를 넘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은 여러 계약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하는 자료이고, 보험사 구비서류는 해당 회사의 안내 사례입니다. 어떤 문구가 자신의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상품·판매시기·특약 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도 사건별 권리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링크가 바뀌거나 접근이 제한되면 해당 기관의 공식 홈과 검색에서 자료 제목을 찾아보세요. 내용이 달라졌다면 정정 요청에 원문 주소와 변경 내용을 알려주세요.